개인회생 총정리
① 개인회생 제도란?
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을 받아 일정 기간(3~5년) 동안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상환하면,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최대 90% 이상 채무 탕감 가능
- 신용 회복 및 재기 기회 제공
- 채권자의 강제집행(압류·추심) 중지
② 신청 자격 및 조건
신청 대상
지속적·반복적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
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,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
주요 조건
-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 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함
- 최근 5년 내 개인회생/파산 면책 이력 없는 자
③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
- 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
- ② 보정 명령 시 추가 서류 제출
- ③ 개시결정 및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
- ④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납부 시작
- ⑤ 3~5년 납부 완료 후 면책 결정
필요 서류 예시
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채무·재산·소득 증빙서류 등